(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기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화촉진 기본법 등에 분산돼 있던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들을 통합.재구성한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이 마련됐다.
또 2010년부터는 현행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을 하나로 합친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하에 조성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과 통신의 실질적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칭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의결하고 12월중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통합적인 방송통신의 개념을 정의하고, 방송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방송통신 재난관리 시스템의 통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향후 주파수 할당 및 경매를 통한 대금은 물론 홈쇼핑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당해 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기존 △방송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중 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출연금과일반회계 등으로 분산돼 있던 재원이 2010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통합된다. 현재 전기통신사업자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등은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속해 있으며, 전파사용료는 일반회계로 편입돼 있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는 주파수 할당대가 및 출연금 등의 명목으로 연간 4천억∼4천500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조성돼 있는 전체 정보통신진흥기금은 8월 말 현재 1조2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방송발전기금은 연간 2천500억∼3천억원가량이 조성돼 왔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지식경제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다, 방송콘텐츠 진흥분야에서는 문화관광부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어 부처 협의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회 예결위가 기금 조성과 관리 주체를 일치시키도록 지적한 만큼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오는 2011년까지 조성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은 2조8천억원 규모이며 그때까지 지경부에서 관리를 맡는 대신 2010년부터 조성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통위가 관장해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