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 운용 정책의 무게중심을 전화에서 인터넷으로 옮긴다.

　8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FCC는 브로드밴드촉진회의를 열어 ‘USF로 조성한 정부 보조금’을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안을 발의했다.

　USF 쓰임새를 유선전화에서 유무선 인터넷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광대역통신망구축계획(NBP)을 실행할 종자돈으로 쓸 요량이다.

　FCC는 저소득층과 시골 거주민에게 전화를 설치해주기 위해 일반 전화이용료에서 추렴한 USF 50억달러(약 5조5200억원)의 지원체계를 개편, 통신설비 투자의 비능률성과 낭비를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USF의 통신설비 설치 보조금이 유선 인터넷과 이동형 광대역통신서비스에 직접 지원될 수 있다. 이에 힘입어 원격 건강관리, 스마트그리드, 교육, 소기업 등 광대역통신 관련 사업 분야에서 간접적으로 일자리 7만5000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FCC의 예측이다.

　특히, FCC는 유선전화에서 유무선 광대역통신으로 보조금을 전환하더라도 ‘중단 없는 음성전화서비스’를 계속 보장할 계획이다. 유무선 광대역통신의 음성서비스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편적 음성전화체계를 구현하기로 했다. FCC가 앞으로 광대역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전화(VoIP)로 ‘911’과 같은 비상통신체계를 포괄하는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해낼지 주목됐다.

　같은 지역에 여러 전화회사가 몰려 이중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각각 보조금을 받는 등 비효율적인 USF 운용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FCC의 규제 개정 목표 가운데 하나다.

　FCC는 또 새로운 설비를 갖추기 위해 투자하기보다는 낡은 기존 통신망을 끌어안은 채 사업자 간 통화 접속대가(매출)에 안주하던 지역의 통신사업관행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FCC 위원장은 “2400만여 미국 시민이 광대역통신(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살지만, (앞으로) 현대화하고 합리화한 ‘보편적 서비스 프로그램’이 이러한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가교가 될 것”이라며 “(정책 변화에 따라) 2년에 걸쳐 새로운 광대역통신 설비 투자 규모가 115억 달러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