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년, 통화대란을 대비하자]<하>차세대통신망 확충 시급

[신묘년, 통화대란을 대비하자]<하>차세대통신망 확충 시급

 트래픽 증가로 인한 통신장애 해법은 통신망 확충밖에 없다. 통신사업자 모두가 공감한다. 하지만 방법론은 통신사업자는 물론이고 정부, 사용자 등 통신 생태계에 존재하는 각 주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다. 이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 존재하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트래픽을 분산하는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롱텀에벌루션(LTE) 구축과 전용주파수(FA) 확대 등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 때문에 와이파이 등 현재 투자가 진행된 인프라를 통해 트래픽을 분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업자 간 와이파이 인프라에 대한 적절한 협의가 뒤따라야 한다.

 실제로 와이파이의 경우 통신3사가 경쟁적으로 투자에 나서면서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와이파이 주파수 특성상 액세스포인트(AP)를 일정 공간에 필요 이상으로 설치하면 주파수 간섭에 의한 성능저하가 발생한다. 이는 곧 이동통신망에 비해 월등히 빠른 속도와 무료라는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자사 고객들에 대한 선별적인 서비스로 인해 인프라를 100% 활용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결국 와이파이도 지역에 따른 적절한 투자와 공동 이용 등의 상생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물론 그 전제는 기존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통신사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고려가 전제돼야 한다.

 투자에 대한 배려는 통신사간 문제뿐 아니라 망을 이용하는 생태계 내에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실제 망에 다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의 문제가 대표적인 경우다. 실제 망 투자에 기여하지 않은 다수의 무임승차는 통신사가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통신사 투자의지를 꺾는 제도나 관행은 결국 통화불통과 같은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 피해로 이어진다.

 정부가 갖고 있는 주파수를 최대한 빨리 필요한 곳에 할당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현재 정부는 LG유플러스에서 반납한 주파수 일부를 포함해 통신사에 할당할 수 있는 주파수를 확보하고 있다. 주파수 경매제 등을 통해 높은 가격에 할당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파수 할당 대가도 결국 통신사 투자 재원의 일부다. 필요 이상의 할당 대가 지불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통신사업자들의 지갑에서 나온 정보통신진흥기금이 타 산업에 광범위하게 나뉘어 쓰이는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도 주파수 할당 대가를 재원으로 다양한 발전적인 분야에 재투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통신 서비스 개선은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치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들도 과다한 마케팅 비용의 소모적인 경쟁보다 서비스 개선이라는 본질적인 경쟁에 힘을 쏟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투자비 대비 마케팅 비용은 지난 2007년 151.1%에서 2008년 165.5%, 2009년 205.3%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도 이 같은 증가세는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절대 투자비 금액도 2007년 3조5866억원, 2008년 3조5755억원, 2009년 3조179억원으로 매년 줄었다. 결국 투자비를 줄여 마케팅 비용에 쓴 셈이다.

 통신업계의 한 사장은 “이동통신망 확충에는 최소 2~3년의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부, 통신 생태계 전반의 비용분담과 상생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