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체계사업 솔루션 호환 안돼 `누더기` 우려

국토해양부의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이 국산 및 외산 솔루션 간 호환성 부재로 난개발이 예상된다.

국가공간정보체계 사업은 토지 · 농지 · 산림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각 보유한 각종 공간정보를 하나로 통합, 시스템 중복투자와 공간정보 통합 활용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국토부의 숙원 정보화 프로젝트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 사업에 2012년까지 397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14일 공공기관에 따르면 경기도가 최근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국토부가 시범사업에 사용한 국산 공간정보 솔루션 대신 외산 솔루션을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솔루션이 국토부 호환성 테스트에서 기존 솔루션과 호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테스트를 수행한 대형 IT서비스업체 관계자는 “데이터를 취합하고 변동한 데이터를 반영하는 부분에서 호환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호환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새로운 공간정보를 추가할 때 경기도는 정보 경신이 불가능해진다. 가령 한국도로공사가 서울과 경기도를 지나 대전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새로 만들었을 때 다른 지역은 새 도로정보가 반영되는 반면에 경기도 지역만 옛 도로정보가 그대로 남게 되는 식이다. 내비게이션업체가 이 공간정보를 그대로 활용해 지도를 제작할 경우 정확하지 않은 도로정보로 운전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경기도가 이 같은 문제점에도 다른 솔루션을 도입하려는 것은 이미 사용 중인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외산 솔루션으로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정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DB를 모두 시범사업에 적용된 국산 솔루션 기반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작년 말까지 두 차례 시범사업에 국산 솔루션을 활용해 서울 · 부산 · 대전 등 8개 시 · 도 36개 시 · 군 · 구에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는 국토부가 예산을 일괄 지원해 국토부가 선정한 국산 솔루션을 도입했으나 본사업부터는 국토부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구축된 외산 솔루션을 국산 솔루션으로 대체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예산 문제로 시범사업에서 검증된 국산 솔루션 대신 외산 솔루션을 채택한 것도 업계에선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부는 1 · 2차 시범사업에서 국산DBMS와 GIS 솔루션을 채택했고, 50% 미만인 국산 SW 활용률을 오는 2012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인다는 공간정보산업 육성계획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재정문제로 기존에 자기들이 보유한 장비를 그대로 쓰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호환성 테스트 최종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공식적인 입장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