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위상 강화, 여야 뚜렷한 입장 차…과학벨트꼴 될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지난 7일 입법 예고된 가운데 법 통과의 열쇠를 쥔 여야가 새 국과위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과학기술계는 `정부 목표 시점인 내년 상반기보다 더 앞당겨 국과위를 재출범시켜야 한다`는 시각이지만 여야는 조직의 위상 지속성 여부에 공식적으로 이견을 드러냈다.

13일 박영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한나라당) 등이 공동 주최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강화 방안 모색 대토론회`에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 국과위가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며 “차라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을 반 잘라서 과학기술부를 만드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새 국과위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힘 있는 기관 틈에서 아무리 대통령이 위원장을 한다고 해도 그리 큰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앞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정부 수립 후 가장 강력한 과기 전담 조직을 만드는 만큼 야당과 잘 협력해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달 초 당정 협의를 거쳐 현 비상설 자문기구인 국과위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설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서 국회 교과위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민주당)도 “국과위 위원장인 대통령이 회의 소집권을 갖는다는데, 같은 합의제 위원회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각각 31회, 64회나 개최했던 것에 비춰볼 때 대통령이 얼마나 자주 국과위를 개최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과위라는 큰 틀을 만든 다음 출연연 거버넌스를 논한다는 이른바 `2단계` 구조개편에 대해서도 여야는 다른 입장을 확인했다.

청와대와 여당 등은 내년 상반기 국과위를 만든 뒤 출연연 개편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야당과 과기계는 “우선 출연연 26개를 국과위 우산 밑으로 귀속시키는 방안만이라도 이번 국과위 기능 강화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훈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은 “R&D개편의 핵심인 출연연을 내년 하반기에 논의한다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법 처리 과정에서 출연연을 국과위 소속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목 한국과총 사무총장은 “목표대로 내년 6월에 국과위가 재출범한다고 해도 보통 부처 예산이 5, 6월 확정돼 재정부로 넘어간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것도 늦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유로) 과학벨트법이 2년째 표류하고 있는 전철을 국과위가 밟으면 안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는 국과위 위상 강화와 관련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법` 개정안을 10월 말 차관회의, 11월 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2월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