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행정안전위 정보보호 예산 대폭 삭감 집중 질타

공공기관의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대응 장비와 전문 인력이 태부족한 가운데 내년 정보보호 예산은 무려 54%나 삭감돼 해킹 사고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개인정보유출 피해는 올해 8월까지 지난해 연간 피해 건수를 넘어서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응 미비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추궁됐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해 DDoS 대랑 이후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경제, 사회, 경찰, 시 · 도분야 등 132기관에 DDoS 보안 및 좀비 제거 관련 PC 장비 716개를 배치했으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서 정부의 27.8%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며 “정보화 및 정보보호 주무부처인 행안부조차 정보보호 전담 인력이 2명에 불과할 정도로 전문 인력 확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취약한 정보보호 장비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지원이 필요하나 내년 행안부의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율은 5.9%로 올해 12.4%보다 절반 이상 급락했고, 미국의 10.3%에도 크게 못 미친다”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보보호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행안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내년 정보화 예산은 6210억원으로 올해보다 320억원으로 감소했다. 또 정보보호 예산은 무려 442억원이나 급감했다.

진영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UN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으나 보안서버 보급 순위는 전체 133개국 중 14위에 불과했다”며 “올 8월까지 공공부문 보안서버 보급률이 목표 대비 74%로 민간부문 89%보다 크게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보안서버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해 제도적으로 보급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개인정보보호 유출 사고가 올들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도 집중 추궁했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유출 사고 신고 및 상담건수는 3만5842건으로 지난해 연간 3만5167건을 벌써 넘어섰다.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가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입법예고했다가 무산됐는데 그 이유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며 “2235억원으로 잡힌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굳이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은 “기술이 점점 발전하다 보면 칩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력도 나오기 마련”이라며 “문제가 발생한 이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에 대해 “과거에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넣으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입력 내용을 줄였다”며 “예산도 예전보다 전자칩 가격이 크게 떨어져 계획된 예산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명수 의원, 진영 의원 등은 전자정부 민원포털 `민원24`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크게 떨어지고, 기능 오류가 발생하는 등 관리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보화마을에 대한 유지 · 보수 · 관리 지원도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여야 의원들은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과 최근 문제가 된 공무원 채용방식에 대한 대책을 묻는 동시에 제4대 국새 제작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