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활성화 등 인프라 지원정책은 `그럭저럭`=9대 정책, 23개 세부 정책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 차세대 방송 기반 구축, 무선인터넷 활성화, 전자정부 구축 지원 등 인프라 확충은 보통 수준의 평가로 그나마 가장 후한 점수를 받았다. 또 지난해의 경우 7.7 인터넷 대란으로 정보보안 정책의 필요성이 86.6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올해는 무선인터넷 활성화가 73점으로 선두로 올라섰다. 스마트폰 열풍에 따른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2010년의 핵심 화두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줬다.

방송통신 정책에서 차세대방송 기반 구축 정책은 지표 평가에서 50.1점, 만족도 평가에서 44.1점을 얻어 방송 및 통신 서비스 경쟁 강화 정책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디지털방송 전환과 3DTV, 4G 통신기술을 선도하는 정책이 주요 내용으로 정책기획과 정책시행, 성과에서 모두 평균 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인터넷 정책에서도 초광대역 네트워크 구축과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은 와이브로 전국망 확산과 무선랜 이용 지역 확대,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제도 개선 등의 내용에 힘입어 종합점수 49.1점으로 가장 높은 상대평가를 받았다. 필요성에서도 73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전자정부 정책의 경우 통합전산센터, u시티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정부 구축 및 서비스 부문에서 종합 점수 47.5점을 얻어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 다음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공공정보자원 이용 활성화 정책은 만족도 평가에서 전자정부 구축 및 서비스(44.6점)에 비해 낮은 41.9점을 받아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보보안 정책에서의 사이버공격대응 역량강화 정책이나 부품소재 산업 정책 등에서도 평균 정도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공격대응 역량강화 정책은 DDoS 등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종합점수 45.4점을 받아 그간 정부의 대응이 평균 점수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부품소재 산업 정책 가운데 기술력이 취약한 핵심부품 소재의 경쟁력 제고 정책은 필요성(71점)과 효과성(45.3점), 만족도(41.2점)가 다른 정책에 비해 골고루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콘텐츠 산업 정책에서 3D입체영상 등 차세대 콘텐츠 핵심기술 확보 등을 위한 핵심콘텐츠 육성 및 지원 정책도 종합점수 44.6점을 얻어 보통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올해 초부터 불거진 3D 콘텐츠 시장 개척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SW 정책 종합점수 `낙제`

SW 강국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SW 정책은 가장 낮은 종합점수를 얻어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SW 정책의 만족도는 방송 서비스 경쟁 강화 정책(미디어 겸영, 신규 종편 채널 선정 등)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SW 정책에 대한 낮은 평가는 스마트폰, 앱스토어, 스마트TV, 태블릿PC 등 새로운 디바이스와 플랫폼의 등장으로 SW의 경쟁력이 IT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대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I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데 미흡했다는 평가다.

전략적 해외 진출 강화와 SW기업 체질 개선, SW 생태계 재편 등 3개 세부 정책으로 구성된 SW 정책은 정책 성과 요소 중 형평성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SW 생태계 재편의 형평성 점수는 36.2점, SW 기업 체질 개선 형평성 점수는 37.3점으로 나타났고 만족도는 SW 생태계 재편 36.1점, SW 기업 체질 개선 36.3점이다.

SW 생태계 재편 정책은 대중소 공정경쟁 환경 조성, SW공공구매시장 선진화, 중소기업 우대 강화, 저가입찰 방지를 위한 기술중심 평가제도를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있으며 SW기업 체질개선 정책은 차세대 고급 융합 인재 양성, R&D 금융 투자 확대(M&A펀드, 신성장동력펀드, 투자유치 등)가 주요 정책 과제다.



*이용자 보호, 문화교육 등 `마인드 정책` 부재 아쉬움

인터넷 문화 교육, 이용자 정보보호 강화 등 IT산업의 전반적인 체질 강화 및 마인드 제고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드러났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인터넷 게임 중독 논란 등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끊이지 않는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정보보호 강화나 정보화 역기능 대응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뤄 주목됐다.

인터넷 정책 분야의 경우 필요성과 만족도, 종합평가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과는 달리 이용자 수준 및 미디어 예절 제고를 위한 인터넷 문화 교육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만족도 평가에서 38.1점을 얻어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정보보안 정책 중 개인정보 유출 대응 등을 위한 이용자 정보보호 강화 정책과 본인확인제 및 불법스팸 대응 등을 위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정책의 만족도도 각각 39.6점, 37.2점을 얻어 기대에 못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IT인프라 구축에는 앞서고 있지만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서의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스럽다는 평가다.

또 정보윤리교육,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강화 등이 구체적인 세부 과제인 정보화역기능 대응 정책도 종합점수 41.9점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나 결합서비스 활성화, 통신과 비통신의 융합, FMC 등 유무선 통합 서비스 정책 등이 핵심 내용인 통신 서비스 경쟁 강화 정책의 만족도는 38.3점으로 기대 이하였다. 필요성은 60점이었지만 전반적인 정책 시행 및 성과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