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3G 버전 아이패드를 이통사를 통해 개통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전파인증 획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통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정식 출시되지 않은 해외 정보통신기기를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전파법에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적발될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3일 아이패드 이용자들에 따르면 3G버전 아이패드를 해외에서 구매한 일부 이용자들이 개인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이통사를 통해 개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무인증 개통이 가능한 것은 이통사 대리점 중에서 개인 전파인증 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심카드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통사들이 올 들어 여러 개의 모바일 단말기를 하나의 데이터요금제로 이용하는 `OPMD(One Person Multi Device)`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기존 가입자에 대한 확인이 느슨해진 탓이다.

많은 이용자들이 기존에 가입한 이통사를 통해 OPMD 서비스 가입을 신청, 별도로 마이크로 유심 카드를 받아 3G 아이패드를 개통하고 있다.

OPMD 서비스 신청을 받은 이통사 대리점들은 3G 아이패드에 대한 전파인증 필증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개통 절차를 밟아 유심카드를 제공하게 된다.

이때 신청 고객이 직접 대리점을 방문할 경우에는 원본이나 복사본을 지참해야하며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개통을 신청해도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제출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대리점들이 이 같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단순히 사용 단말기 종류만 파악하고 개통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3G 아이패드 이용자는 “대부분의 이통사 대리점들이 전파인증 필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대리점은 별도의 확인 절차없이 기존 이통 가입자에게 OPMD 서비스를 가입시켜준다”며 “특히, 아이패드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유심카드를 택배 등을 통해 배송하는 경우도 있어, 개인이 직접 심카드를 끼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무인증 개통 사례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소개되면서 해외에서 3G 아이패드를 구매해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개통한 이용자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고객들이 3G 아이패드 개통을 요청할 경우, 대리점들은 가장 먼저 필증 제출을 요구하도록 규정을 정해놨다”며 “일부 대리점들이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