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가 10%포인트 감소하면 최소 5만 6000개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의장 양지연)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회장 김영만)는 서강대 시장경제연구소에 의뢰해 국내 소프트웨어, 음악, 영화, 출판 등 주요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서 불법복제 감소 시 창출되는 경제 효과에 대해 조사했다. BSA가 추산한 지난해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41%였다.

　전성훈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가 10% 포인트 감소하면 최소 10%, 최대 50%의 관련 산업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소 5만 6000개, 최대 8만 8000개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됐다.

　불법복제 감소는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생산을 유발해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복제 10%포인트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액은 재화 부분 2조 4000억원, 서비스 부문 4조원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총 부가가치가 270조인 것을 고려하면 불법복제 10%포인트 감소는 국내 총 부가가치 1.5% 증가를 의미한다.

　조세수입 증대 효과도 파급된다. 불법복제가 5% 포인트 감소하면 약 780억원에서 1300억원의 조세 수입 증대가 기대된다.

　전성훈 교수는 “지식기반 경제에서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의 생산을 증대하는 기초 요인”이라며 “경제구조가 선진화된 국가는 안정된 저작권 보호 기반이 마련돼 있고 이런 기반은 경제 선진화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양지연 BSA 의장은 “국내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율이 41% 임을 고려할 때 이번 보고서에서 보여주는 불법복제 감소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는 우리나라의 거시 경제는 물론 미시적 관점에서의 실질적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 주도의 저작권 보호 의지가 국내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향후 법률적 제도적 강화와 개선을 통해 저작권 보호 선진국으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