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칼럼]`회귀` 아닌 `미래`를 논의할 때

[ET칼럼]`회귀` 아닌 `미래`를 논의할 때

 회귀(回歸)가 아니다. 정보통신부의 옛 조직을 되살리자는 부처 이기주의, 밥그릇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다. 미래 먹을거리인 녹색성장, 에너지, 과학기술, 전자정보통신산업을 아우르는 미래 지향적인 정부조직을 고민하자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부라는 현 정부 조직체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을 온전하게 담을 미래지향적 정부 조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정보통신업계와 과학기술계 600만명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에 대한 초혼가(招魂歌)를 불러선 안 된다. 정통부와 과기부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부활 정통부’ ‘부활 과기부’를 외쳐선 안 된다. ‘부활론’은 과거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장점은 물론이고 단점까지 끌어안아야 하기에 더 이상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다. 부활론을 꺼내는 순간 정통부는 통신사업자와 야합해 스마트폰 도입을 늦췄다는, 과기부는 연구개발비용을 나눠주면서도 평가는 엉망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부활론’은 반대론자에 헐뜯을 빌미를 준다. 현 상황을 극복할 대안이 아니라 생산적 논의를 막는 정치적 이슈로 변질된다. 정통부와 과기부를 떠나 우리나라의 중장기 전략을 보듬고,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생산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부활론 대신 가칭 ‘미래부’가 나왔다.

‘미래부’를 이슈화한 이후 많은 연락과 격려를, 또 비판도 받았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담보할 그런 부처를 만들자는 이부터, ‘정통부 부활’을 말하는 이, ‘그럼 과거로 회귀하자는 거냐’라며 비판하는 이까지…. 대세는 찬성이었다. 스마트폰 현상에 대해 공포감을 느낀 기업가는 ‘지금부터 최소 10년간 기획하고, 20년간 준비해야만이 애플 쇼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IT융합을 주도할 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원은 ‘녹색성장, 기후변화, 미래에너지 등을 망라해 융합의 시대에 대비하자’는 ‘미래부’를 주장했다.

독자들의 주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IT융합은 물론이고 녹색성장, 기후변화, 에너지 등 대한민국의 미래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조직을 만들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스마트폰 공포를 넘어 첨단 기술혁명에 대비해 규제를 없애고, 국제 표준을 그리며, 모든 분야와 통섭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정보통신산업계와 과학기술계로부터 터져나오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정통부와 과기부가 해체될 때도 반대 목소리조차 내지 않았던 이들이, 왜 이렇게 새로운 미래를 갈망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그 속에서 한두 줄의 기사로, 김형오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폭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김 의장이나 언론보다 먼저 ‘미래부’를 희망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점을.

정치는 민심이라고 했다. 600만여명이 외치는 이 아우성을 과거로 회귀하자는 뜻으로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 연구개발 현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경제의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를 밥그릇싸움으로 폄하하지 말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