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통합부처 공론화 `물꼬`트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IT통합 부처 설립을 공개 제안한 이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정치권, IT업계로 그 파장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IT업계에는 오랜 숙원과제를 국회의장이 나서 제기한 만큼 이번 기회에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일부 부처는 거센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청와대는 김 의장의 문제 제기를 받아든 각 부처가 다양한 반응을 보이자 서둘러 진화했다. 방통위, 지경부 등 IT관련 부처를 주관하는 정책실은 관련 기사들을 스크랩하고 내부 토론을 벌였다. 방송통신비서관실, 지경비서관실 등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의장이 제기한 각종 IT순위 지표는 공신력이 없고 호도된 측면이 있다”면서 “그 반대로 소프트웨어 부문이나 다른 인프라에서는 현 정권 들어서 나아진 측면도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위피도 없애고 스마트폰 규제도 풀었다. 정통부의 제조적 발상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꾼 것도 현 정권”이라면서 “부처 간 경쟁을 시켜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일단 IT 통합 부처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 각 정부부처도 크게 술렁였다.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토론도 벌였다. 방통위 고위 공무원은 “문제 인식이 잘 됐으며 전반적인 방향도 잘 잡았다”면서도 “당장은 안 되더라도 에너지를 축적해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지경부 고위 공무원은 “지금의 틀을 무너뜨리자는 주장밖에 안 된다”면서 “애써 (IT 총괄부처의 역할을) 다잡아왔는데 혼란만 부추긴 꼴”이라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민간에서는 총괄적인 IT부처가 현 체제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공론화 움직임도 나왔다.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3D 산업 정책이 정부부처로 분산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전날 김 의장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김형오 의장 측은 “개헌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그대로 발현되고 있다”면서 “일단 공론화는 된 것 같으니 문방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