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녹색성장 수준 OECD 중 15위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 수준이 OECD 30개국 중 15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성장과 관련한 과학기술 역량이나 사회 구성원의 참여는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재생에너지원 소비 비중 및 생태계 보호 역량은 OECD 최하위권인 것으로 분석됐다.

8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김석준)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공동 연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분석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투입·과정·산출 세 단계에서 각 분야별 국가 녹색성장 역량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투입 수준은 OECD 14위로 과학기술 역량(2위) 및 녹색투자(6위) 등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재생에너지원 소비 비중 및 전력생산 비중(30위)과 습지 비율(27위) 등 에너지 투입은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정 단계의 수준은 30개국 중 18위로 법·제도(23위)와 배출권거래제(30위) 등이 크게 미흡하며, 사회 구성원의 참여는 7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국민총생산·과학기술 산출·지식집약 서비스 등을 종합한 사회·경제적 산출(17위)은 중위권에서도 처져 있으며 온실가스(25위), 수질(20위) 등 물리·생태적 산출도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폐기물(3위)과 생물다양성(6위) 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종합순위는 15위로 1∼5위는 스위스·스웨덴·덴마크·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차지했으며 일본은 8위, 미국은 26위에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도입기인 점을 감안해 낙후된 물리·생태적 투입과 프로세스 요소를 개선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