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시정 권고에 대한 답변 유보 요청

구글, 게임 유통 관련 단변 기한 연기 요청

 구글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내린 안드로이드 마켓 미심의 게임 유통에 대한 시정 권고에 대해 답변 유보를 요청했다. 이로써 국내 서비스 중단 위기에 몰렸던 안드로이드 마켓 서비스 존폐 여부는 길게는 보름까지 그 결론이 유보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16일 구글코리아가 안드로이드 마켓에 관한 시정 조치 시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이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구글은 위원회의 시정 요청에 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답변을 마련하기 위해 본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 지도 차원에서 개선을 요청한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라는 답변은 통상 15일 이내로 국내 업체도 답변 시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게임위는 구글코리아에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다수의 게임물이 유통되고 있어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 권고장을 지난 11일 발송했다. 구글이 답변 기한 연기 요청 이후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IP차단 등에 들어갈 수 있다.

 정김경숙 구글코리아 상무는 “시정 권고에 대해 아직 본사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 더 이상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