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율 OECD 평균 35%까지 낮춘다

정부가 2012년까지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을 OECD 평균인 35%까지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ㆍ회장 김영만)는 11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2010 카피제로(COPY ZERO) 캠페인’ 선언식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0년을 우리나라가 저작권 ‘침해 국가’에서 ‘보호 국가’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600개 공공기관과 1200개 민간기업의 SW 사용 실태를 조사해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SW 분야에서도 한류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강력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10 카피제로 캠페인은 UN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지정한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10주년을 맞아 정부·SW 기업·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저작권 보호 캠페인이다.

SPC는 이날 선언식에서 개그맨 남희석 씨와 대학생 박혜지 씨를 2010 카피제로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남희석 씨는 “사람의 인식을 바꾼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88올림픽 이후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교통 신호를 잘 지키게 됐다”며 “SW 불법복제 역시 이젠 전설 속의 이야기로 바꿀 때이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대한민국 SW 산업의 발전을 위해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SPC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과 전국 10여개 대학을 순회하며 SW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학 순회 특강 등의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거리 이벤트·라디오 광고 등 일반인의 저작권 인식 전환 운동,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인터뷰-김영만 SPC 회장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의 저작권 분야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되며 저작권 인식의 발전을 확인하는 한해였습니다. 이제는 SW 산업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 문화 형성을 위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김영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은 올해는 특히 SPC 설립 10주년과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10회를 맞는 뜻깊은 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2010 카피제로 캠페인을 시작하며 SW불법 복제 감소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목표을 세웠다”며 “올해를 불법 복제 근절과 SW저작권 보호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문화부와 저작권보호위원회 등과 함께 SW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3월은 만물이 깨어나는 소생, 상생, 기생의 달”이라며 “SW불법 복제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깨어나 다양한 저작권 보호 활동에 함께하면 저작권 선진국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인순·이동인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