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융합시대 걸맞게 `규제 틀`도 바꿔야

 방송과 통신의 융합기술이 발전하면서 IT 산업 곳곳에서 기존 규제틀이 붕괴됐다. 인터넷 포털이 미디어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IPTV가 등장하면서 불가침의 영역이던 방송시장도 흔들린다. 여기에 케이블 방송은 절대 권력이던 지상파 방송시장마저 흔들고 있다. DMB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는 통신방송 시장은 물론 IT산업에 규제 붕괴현상이 도미노처럼 나타났다.

 유선과 무선의 영역 침범도 볼 만하다.

 10여개에 이르던 통신사업자는 대부분 문을 닫고, 3개의 거대 사업자로 통합됐다. 굳이 무선과 유선의 통신 역무를 구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대부분의 법률은 사문화됐다. 미국이나 EU 등은 이러한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규제제도를 점검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융합에 따른 속도를 정부의 법률 정비 속도가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처럼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놓고 정치공방을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심각하다. 유선과 무선을 이용한 역무 구분은 법률속에서만 있을 뿐, 산업계 현실속에서 무의미해졌다.

 최근 이동전화사업자가 고민하는 이동전화 3G망에서의 VoIP를 이용한 공짜 음성통화 기술이 등장한 것도, IT기술 진화에 따라 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 고유영역이 붕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00여년 넘게 이어진 통신사업자의 음성통화 수익 사업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같은 현상은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완성한 통신과 방송, 유선과 무선의 역무 구분이 기술진화에 따라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융합의 시대다. 융합의 시대에는 기존의 법률만으로, 규제의 칼날로는 수많은 기술진보를 막지 못한다. 규제로 다가올 서비스를 억누르면, 아이폰의 경우처럼 산업진흥이라는 원칙을 놓치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IT 융합시대를 맞아 이제 규제의 틀을 원칙에서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