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과정에서 개발자가 이용한 공공정보가 지식재산권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공정보 무단사용’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KAIST 대학원생인 이 모씨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석유공사 소유의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앱스토어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버스, 서울교통정보 등 이미 올라온 애플리케이션이 공공정보 활용 때문에 문제된 사례는 있었으나, 앱스토어에 올리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이 쟁점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씨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주유소 서캄는 KAIST 앱센터의 첫 작품으로 인근 주유소 중 기름값이 가장 저렴한 매장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다. 주유소 서치 개발과정에서 이 씨는 석유공사의 웹 자료(API)를 읽어와 사용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현행 저작권법상 외부에 자료를 일절 공개하고 있지 않다.

한승완 석유공사 오피넷 마케팅 담당은 “유가정보는 다른 정보와 달리 구매로 이어진다”며 “개인 개발자가 만들어 올린 주유소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 ‘왜 다르냐’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은 석유공사가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씨의 지도교수인 김진형 교수는 “현행법상 마찰이 있는 점은 알고 있으나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기관 및 공사 자료를 왜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며 “석유공사 경영진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발자 이 씨는 조만간 주유소 서치를 앱스토어에 무료로 올릴 예정이며 소스도 공개해 개인 개발자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은 유가정보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자체 제작해 올해 하반기에 선보일 계획이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