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은 와이브로 활성화와 연계"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 재배치 계획에 와이브로 활성화를 전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병조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실장은 2일 전자신문사가 주최한 ‘IT 메가비전 2010’ 콘퍼런스에서 주파수 재배치는 기존 와이브로 활성화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방통위의 주파수 할당정책이 투자 유인 및 촉진에 방향이 맞춰진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계획이 구체화되면 사업자들은 주파수 할당에 따른 사업계획에 와이브로 등 새로운 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병조 실장은 와이브로 활성화 기조 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 외에도 “통신산업 진흥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셀룰러, PCS 등 회수 예정인 12개 주파수에 대한 활용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데이터 통화량이 급증하면서 주파수 할당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상황과 주파수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3G 이상) 할당할 경우 한국이 와이브로를 포기하고 LTE용으로 주파수를 배정했다는 왜곡된 메시지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올해 3개 통신사 경쟁을 유도, 요금인하와 서비스 경쟁이 이어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3사 구조가 고착화하기 전에 MVNO, 와이브로 사업자 등 새로운 사업자를 시장에 진입시켜 신규 서비스 시행은 물론이고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올해 안에 대대적인 규제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서 실장은 “앞으로 산업은 선순환 생태계 구조를 갖지 않으면 힘들다”며 “이를 위해 모바일 직거래 장터 활성화, 무선인터넷 투자 유도 등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