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2015년까지 국가공간정보 구축사업에 4조1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국가가 보유 중인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오는 2013년부터 민간에 개방해 ‘한국판 구글어스’가 탄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법률’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지난 1995년부터 5개년 단위로 수립·시행한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보다 한단계 발전한 것이다.

기본계획은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공간정보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향후 6년간 4조1000억원을 투입, 5대 추진전략과 43개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5대 추진전략은 △상호 협력적 거버넌스(1조700억원) △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접근(900억원) △공간정보 상호운용(1000억원) △공간정보 기반통합(1조7000억원) △공간정보 기술 지능화(7900억원) 등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12년까지 국가 공간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국가공간정보 유통 통합 포털 서비스’를 구축, 2013년 상반기부터 국가 공간정보 DB를 민간에 유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새해부터 지자체·관련 업계와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나선다.

그간 공간정보 솔루션 전문업체, 네비게이션 제조업체, 포털 등은 정부에서 공간정보 DB를 개방하지 않아, 이를 활용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산업활성화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간정보 DB가 개방되면 ‘구글 어스’와 같은 단순한 지도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내비게이션 응용 SW 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강종원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 사무관은 “공간정보를 원활하게 유통하기 위해 공간정보 DB를 개방해, 민간에선 이를 활용한 2·3차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 공간정보 사업권한이 있는 이들에게만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고, 유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되면 공간정보를 u시티 등 다양한 활용분야의 원천이 되는 고부가가치 지식 산업구조로 전환해 차세대 신성장동력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새해 상반기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해 최종 심의를 마쳐야 한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