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디지털경제법안 밀어 붙이다 여론 ‘역공’

영국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디지털경제법안(The Digital Economy Bill)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영국 인터넷서비스업체, 네티즌, 시민단체 사이에서 저작권법 위반자의 인터넷 차단 정책을 담은 디지털경제법의 저지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 지디넷UK 등이 보도했다.

영국 총리의 웹사이트 ‘Number10.gov.uk’에 개설된 불법파일 공유자 인터넷 차단정책 반대 진정서에는 24일(현지시각) 현재 1만9000여명이 서명을 마쳤다. 이 진정서는 영국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토크토크의 앤드류 헤니 전략 개발 이사가 만든 것이다.

영국의 유명 방송인 스티븐 프라이 역시 이 운동에 동참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서명한 사람들의 숫자를 알렸고, 다같이 서명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시민단체들도 대응에 나섰다. 디지털 이슈에 대한 시민운동을 벌이는 오픈라이트그룹의 짐 킬로크 대표는 “디지털경제법안이 매우 충격적이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법안은 많은 사업적 기회와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안이 발표된 이후 오픈라이트그룹의 회원수가 20% 뛰어오르는 등 시민들도 참여도 확산되고 있다.

킬로크 대표는 집단적인 반발이 페이스북과 다른 소셜미디어사이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연합(ISPA) 역시 성명을 통해 파일 공유를 막는 것에 대해 ‘강력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영국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디지털경제법안에서는 불법 파일 공유자들의 인터넷 계정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활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 라디오 주파수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비디오게임을 위한 연령구분 시스템의 재정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영국 의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