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프랑스에 이어 불법 다운로드 적발 시 인터넷 접근을 금지하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25일(현지시각) AP가 보도했다.

　스테판 팀스 영국 금융담당 재무차관은 “불법 다운로드가 적발되면 인터넷 속도를 늦추는 현재의 정책은 충분치 않다”며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뿐 아니라 인터넷 접속을 막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입안 소식에 음반업체, 영화사 등 저작권자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전했다. 시민권리단체와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들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영국의 ISP인 톡톡은 “정부는 ISP를 인터넷 경찰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같은 시도에 강하게 저항하겠다”고 비판했다. 권리개방그룹(ORP)도 “이는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성명을 내 정부의 인터넷 아웃제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했다.

　지난 5월 프랑스에서 속칭 ‘인터넷 삼진 아웃제’가 격론 속에 통과됐지만 법원이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결하면서 정부는 법안을 수정하고 있다. 유럽 의회 또한 유럽연합 각국에 같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유럽 의회와 법안의 최종 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