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예산 최대 1조원 규모로

 지식경제부가 3400억원대인 디지털 뉴딜 예산을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업계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면서도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형 과제를 우선 발굴하기로 하고 업계로부터 직접 아이디어도 모은다. 이 같은 방침은 IT 서비스와 SW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딜 사업의 예산이 워낙 적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데다 기존 사업과 다를 바 없다는 업계의 비판이 잇따른 데 따른 전략 선회다.

 본지 1월 15일자 1면 참조

 2일 남궁민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IT·SW 뉴딜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현재 거론되는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추경 예산에 반영돼야 확정되겠지만 5000억∼1조원 투자가 가능한 대형 과제 발굴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IT 업계는 디지털 뉴딜 사업이 제 효과를 내려면 업계가 필요로 하는 대형 과제로 투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경부는 또 디지털 뉴딜 사업에 IT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와 관련, 이달 한국SW산업협회·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을 통해 과제 아이디어를 공모, 공개 토론회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SW 뉴딜은 클라우드컴퓨팅, 보건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UI, 법률생활정보 서비스, R&D 프로젝트, 중소기업의 보안능력 향상 등의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번 공모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윤수영 신산업정책관은 “고용효과를 높이면서 산업에 필요한 사업을 펼치기 위해 아이디어 제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경부는 대형 과제를 추진하고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추가 경정예산 확보가 필수적인만큼 산업의 목소리를 과제에 담아 추경 확보의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겠다는 전략이다.

 추경 확보 가능성을 놓고 남궁민 정책관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청년 실업자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침에 부합하고 산업이 원하는 과제를 제시하면 추경을 확보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기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등 부처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뉴딜 사업 밑그림이 그려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민수·문보경기자 mim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