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컴캐스트 망중립성 위반 조사 또다시 착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경쟁사를 차별하며 망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를 두고 컴캐스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현지시각) AP 등 주요 외신이 전했다.

 FCC는 컴캐스트가 자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컴캐스트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공중망 대신 별개의 네트워크로 서비스돼 트래픽 제한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이 것이 다른 인터넷전화 서비스 업체를 차별, 망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컴캐스트가 인터넷전화 서비스로 별개의 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 이를 통한 통화서비스는 현재 통신 서비스로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달 30일까지 이 같은 이중적인 조치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컴캐스트는 “네트워크 병목이 발생하는 곳에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음성통화의 품질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컴캐스트는 인터넷공유(P2P) 서비스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며 사용을 제한하자 FCC로부터 특정 형태의 데이터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바 있다. 이후 컴캐스트는 데이터의 종류에 관계없이 인터넷 병목을 유발할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미디어관련 시민단체 프리프레스의 벤 스캇 정책담당은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FCC의 기존 제재방침이 ‘일회성(One-and-Done)’이 아니란 점을 보여 줬다”며 반겼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