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IT정책포럼] IT·SW뉴딜로 위기의 한국호 구하자

[2009 IT정책포럼] IT·SW뉴딜로 위기의 한국호 구하자

 전자신문은 21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되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주최 2009 IT정책포럼 ‘IT·SW 뉴딜로 위기의 한국호를 구하자’를 후원한다. ‘디지털 뉴딜’로 불리는 IT·SW뉴딜은 사상초유의 경제 위기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업계·학계·연구소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올바른 IT·SW 뉴딜 방향과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포럼에 발표될 주요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최근 사회 이슈로 떠오른 IT·SW 뉴딜은 과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이번 IT정책포럼의 하이라이트는 각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IT·SW 뉴딜 방안이다. 김성조 한국정보과학회장, 김재윤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박효덕 전자부품연구원 에너지 IT연구본부장이 주제 발제자로 나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이들은 새로운 IT SOC에 대한 투자와 함께 ‘IT 융합’ ‘그린IT’ 등 최근 논의가 활발한 성장 화두에서도 뉴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접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IT·SW뉴딜 7가지 아이디어=김성조 한국정보과학회장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면서도 경제 위기 이후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7가지 IT·SW 뉴딜 사업을 제안한다.

 7가지 사업은 △국가 u러닝 시스템 구축 △지능형 재난관리 및 환경감시 시스템 구축 △실시간 전자정부 구현△허브 DB를 통한 국가지식 인프라 구축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을 위한 유통물류 시스템 구축 △의료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산업 육성 등의 사업이다.

 국가 u러닝 시스템 구축 사업은 모바일 IPTV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양방향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사교육비를 절감하면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능형 재난관리 및 환경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IT·SW 뉴딜 사업이다. 이 사업은 4대강 통합관제센터와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이 주요 골자로, 이를 통해 4대강 수질·수위·오염원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고 국가 차원의 상시 재난 관리가 가능해진다.

 언제 어디서나 전자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실시간 전자정부 구현 사업도 제안한다. 실시간 전자정부를 구현하면 신속·정확한 행정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정보 활용도 또한 극대화된다. 실시간 전자정부 솔루션의 수출 상품화도 가능해진다.

 허브 DB를 통한 국가지식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정부·공공기관 DB의 공유를 지원하는 통합 DB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공공 DB 간의 매시업 서비스를 융통성있게 생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포함된다.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을 위한 유통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면 한우나 영광굴비 같은 주요 농축산물 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보다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된다. 의료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사업은 안전하게 전 국민이 자신의 전자건강 기록을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 의료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IT융합으로 신시장 창출=김재윤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IT 뉴딜’의 대안으로 ‘IT융합’을 꼽는다. IT산업은 한국 산업의 성장의 견인차 노력을 해왔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설비투자의 약 40%를 IT산업이 담당했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다. 김 상무는 이런 IT의 중요성이 최근 IT융합이라는 다른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모든 산업에 IT기술이 접목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 금융과 통신이 만나 ‘금융 통신’이라는 신 시장이 열리는 것은 대표적이다. 물론 이런 신시장은 고용 창출도 책임진다. 고용 창출과 함께 IT융합의 장점은 산업 발전과 효율화를 동시에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경쟁력 및 효율화를 위한 도구로 IT 활용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시스템 경쟁력 제고에 IT가 기여하고 있다. 이럴 경우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마산시는 RFID와 USN을 이용한 상하수도 관리 개선해 유수율을 2배 이상 개선했다. 한국 국방 효율화에도 IT기술이 핵심으로 작용했다.

 김 상무는 이 때문에 IT융합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융합 확대에는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국가의 경우 장기 경쟁력 관점에서 검토해 초기 투자를 감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민간 부문은 자체 수익 모델 차원에서 검토, 규제 완화를 지원하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그린IT도 ‘디지털 뉴딜’ 한축=박효덕 전자부품연구원 에너지 IT연구본부장은 ‘그린IT’를 IT 뉴딜의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한다. 세계자연보호기금에 따르면 IT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7%에서 최대 25%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IT가 환경도 지키고, 탄소세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IT를 이용한 탄소 감축사례로는 △전자정부 △재택근무 △화상회의 △전자출판 △지능형교통시스템 등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이나 IT를 통한 물류 최적화 등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박 본부장은 특히 그린IT는 전통산업뿐만 아니라 IT산업에도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전통산업의 경우 IT 결합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환경오염 최소화가 가능하며 전력IT, 그린카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IT산업에서는 그린IT를 통해 IT기기의 고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 PC·데이터센터 등에서 그린IT로 전기사용료를 줄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박 본부장은 그린IT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업·공공부문의 사업단위 배출량 파악하고 △가정마다 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해 배출거래 활성화하는 한편 △IT기기의 에너지 고효율화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보경 한정훈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