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미디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 중심의 정부의 정책 기조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일 발간한 ‘인터넷과 미디어 산업 재편’ 보고서에서 인터넷 규제가 심해질수록 이용자 참여도가 낮아지고 인터넷 사업 수익 기반 자체를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NBC유니버설과 뉴스코퍼레이션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동영상 유통 서비스인 훌루닷컴을 공급하는 등 글로벌 인터넷·미디어 업계가 신규 수익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 우리 기업과 정부 모두 변신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차 소유 금지 등 진입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시장 점유율 제한 등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 대상도 각 매체별보다는 콘텐츠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콘텐츠를 선택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규제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보고서에서는 유통되는 콘텐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국이 100여개 영리기업, 교육기관, 비영리 기구가 참여하는 조직을 구성하듯이 우리도 기업과 이용자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자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수운기자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