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은 미래를 지향하는 국토해양부의 핵심 분야이자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선진국 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경쟁구도에서 국가가 적극 나서 육성해야할 중요한 산업이다.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발상을 버리고 수요자 입장에서 활성화 정책을 짜야 하며, 공간정보에는 시간 정보까지 모두 포함돼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16일 국회에서 송광호 의원 주최로 열린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정 공청회’는 공간정보산업 육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다소간 이견이 제기된 자리로 꾸며졌다. 특히 패널 토의에서는 융복합산업이라는 공간정보 특성 상 법제정 과정에서 타 부처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간정보데이타는 단순히 정보를 모아 놓는 수준을 넘어, 공간정보가 각 부처 데이터와 연계돼 스스로 생성되고 발전되고 축적될 수 있도록 연계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참석자들의 공감을 샀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은 “사실 공간정보산업 육성과 같은 사업은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토해양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송광호 의원이 발의한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유비쿼터스 사회의 필요조건인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해 내수와 수출 시장을 모두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널 토의에 참석한 강병기 국민대 교수는 “공간정보라는 개념 조차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산관학연이 힘을 합쳐 공간정보의 수요자인 민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당분간은 국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타 부처로는 유일하게 패널 토의에 참가한 황수성 지식경제부 과장은 “유비쿼터스·융합이 보편화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융복합 비즈니스 창출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추진 법안은 지경부 뿐아니라 행안부, 방통위 등과 너무나 광범위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며 기존 각 부처법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최윤수 시립대 교수는 “한국이 IT선진국이 되기까지 정통부와 같은 산업부처들의 적극적인 육성 마인드가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국토부가 추진하는 공간정보산업진흥법도 새로운 IT및 융합시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공간정보산업은 융복합산업인 만큼 법안에서 타부처 법과의 관계를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심규호기자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