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인터넷 규제, 中企 `시름` 깊어진다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각종 인터넷 규제 법안 발의 등 규제가 증가하면서 중소 인터넷 업체들의 신음이 커지고 있다.

 현재 발의된 인터넷 규제 법안은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등이 발의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신문법 등을 포함해 10여 개. 중소 인터넷 사업자들은 인터넷의 역기능을 줄이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발의된 법안들로 인해 벌써부터 비용부담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A업체는 최근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 대상에 포함돼 게시글을 작성하는 이용자들의 주민번호 등을 수집하는 비용이 추가됐다. 게다가 최근 주민번호 암호화를 의무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추가적인 기술 개발비도 책정해야 했다.

 여기에 저작권법 강화 움직임도 무시할 수 없어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과 모니터링 인력 확충 예산도 수천만원 추가했다. 이 기업의 올 상반기 실적은 겨우 손익분기점을 맞춘 수준.

 이 업체 대표는 “먼 미래를 보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지만 규제 강화로 예상치 못한 인력·비용 부담이 늘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도 찬물이 찬물이 끼얹어졌다. 인력과 자금에 여유가 있는 대형 포털들은 불확실한 미래에도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중소 기업들은 불투명한 상황에 자금을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중견 포털업체인 B사는 중소기업들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해오는 사례가 지난해보다 거의 절반 가량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 기업 이사는 “중소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해오면 대형 포털이 사업으로 키우는 것이 인터넷산업의 선순환 구조인데, 각종 규제 움직임으로 사업 제안 단계부터 막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실제 일부 중소 제휴사는 최근 경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C포털 사업본부장은 “이미 진출한 구글, 야후 외에도 중소 규모의 해외 사업자가 한국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에 서버를 둬 국내 기업이 받는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이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면 걱정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일부 기업은 국내 사업은 현상만 유지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 동영상 UCC 업체는 최근 해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국내 서비스는 당분간 현상유지만 할 계획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각종 규제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비교적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는 해외가 신규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증가가 전체적인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최경진 굿모닝신한증권 수석연구원은 “인터넷 산업은 특성상 빨리 변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정부 규제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니 우리가 해외에 비해 우위에 있는 부분도 갉아 먹힐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장은 “각종 규제 법안이 도입될 경우 중소 인터넷 기업이 받는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소업계의 어려움을 최대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운기자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