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7대 국회 회기인 지난 2005년에도 셧다운제 법안을 마련했다가 게임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이를 폐기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17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소수 야당이었지만 지금은 거대 여당이다. 야당은 반발이 있더라도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앞세우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경 의원은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생기는 데 비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율적 감독에 한계가 있어 심야 시간대에 한해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논란의 여지가 많겠지만 이 법은 정치적 쟁점은 적다”면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도 인정해야 하지만 오히려 자기 결정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해 선도해주자는 의도지 제약은 아니다”라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계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별로 변하지 않았다”며 “전 국민적으로 공론화시켜서 충분히 논의할 값어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게임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모 게임 업체 대표는 “국가가 일률적으로 온라인게임 이용을 규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가장 쉽지만 어리석은 정책이 규제 일변도”라고 꼬집었다.

정부 부처는 찬반 양론으로 갈리는 추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 적정한 게임이용을 위해 찬성 의견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법안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있으며 게임 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유관부처인 행정안전부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뚜렷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장동준·권건호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