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분리발주제 전격 도입

 정부가 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 활성화 및 국산 제품 육성을 위해 정부 프로젝트에 대해 SW 분리발주 방식을 도입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6월 완공되는 제2통합전산센터 전산환경기반 구축사업부터 기존 통합발주 대신 SW 부분만을 떼어내 발주하는 분리발주제도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주관사업기관인 정보통신부도 이날 총 253억원의 제2통합전산센터 발주 예산 가운데 85억원 규모의 SW 부분에 대해 분리발주를 결정하고 내달 ‘분리발주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는 △분리발주 대상 SW 선정방법 △사업자 선정방법 △사업자 간 협력체계 구축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계약방식 등이 담긴다.

 이번 조치는 중소 SW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기획예산처·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과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특히 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분리발주는 국산 개발기술 및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정무설 행자부 정보자원관리팀장은 “분리발주가 시행되면 기술력 있는 중소 SW기업들의 사업 참여 기회가 늘어날 뿐 아니라 수익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획예산처와 예산문제 등의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조만간 정통부가 사업 공고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 프로젝트는 대형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주도하는 통합발주가 관행이어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SW개발업체들의 직접 참여가 봉쇄돼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 평가도 대부분 종합 평가 위주로 진행돼 개별 SW에 대한 평가는 미흡했었다.

 이번 제2통합전산센터 기반 구축사업에 적용될 총 도입 규모는 85억원 수준이다.

 행자부는 분리발주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SI사업과 분리발주 SW사업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시스템 통합 테스트 실시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와 SW 제값 주기 등 분리발주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입찰 시 제품의 가격보다는 기술 평가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