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익스플로러(IE)만 지원하는 공공 사이트들이 대거 피소된다.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가 주도하는 오픈웹은 13일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전자정부 사이트 대부분이 MS IE에 최적화돼 있어 리눅스나 매킨토시 사용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법한 위법 행위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웹은 대한민국 전자정부 웹페이지 국제 표준화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다.

그동안 네티즌이 정부를 상대로 편파적인 MS 플랫폼 지원에 항의하거나 리눅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을 제기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법무법인(한결)을 선임해 정부기관을 상대로 공식적인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김기창 교수는 “공인인증서와 같은 공공 인프라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면서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비MS 사용자의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다른 정부기관에도 소송을 낼 계획임을 내비쳤다.

오픈웹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중 첫 시도로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공인인증서 발급 이용에 관한 인증 역무 제공 거절 및 차별행위 철폐 요청’ 통지서를 보냈으며 15일께 정식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