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아젠다-u코리아비전>제5부(5)제3공간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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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혁명에 가속도가 붙을수록 점점 더 많은 공간이 제3공간으로 변화한다. 혁명의 기운이 잠재돼 있는 초기에는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혁명이 진행되며 가속도가 붙으면 어느 순간 온 천지는 혁명의 물결로 넘치게 된다. 모든 혁명이 광적인 요소를 지니듯 유비쿼터스 혁명도 모든 공간을 삼켜버리고자 할 것이다. 물리공간의 광적인 도시화는 난개발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고 전자공간의 광적인 개발은 거품이라는 병폐를 불러왔다.

 유비쿼터스 혁명에서 이같은 부작용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공간을 제3공간으로 변화시킬지를 고민해야 한다. 제3공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공간을 별도로 분류함으로써 제3공간화를 위한 투자와 관리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전자공간화 지표(CI:Cyberspacing Index)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측정지표다.

 전자공간화 지표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된다. 특정한 기능이 디지털·시스템화돼 있고 인터넷이라는 전자공간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면 그 기능은 이미 전자공간화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영화가 디지털화돼 인터넷 상에서 상영되거나 도서의 원문이 인터넷으로 서비스되는 경우 이는 전자공간화의 전형적인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전자공간화 지표는 물리공간의 기능이 전자공간에서 제공될 필요성을 파악하는 동시에 전자공간의 기능이 물리공간의 기능과 연계돼야 할 필요성을 측정한다. 이런 점에서 전자공간화 지표는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전자공간화 필요성과 물리공간과의 연계성에 의해 평가된다.

 전자공간화 가능성은 해당 사회경제 기능을 디지털화해 전자공간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술적 가능성과 제도적 가능성으로 구분된다. 기술적 가능성은 사회경제 기능의 전자공간화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의 여부를 말하며, 제도적 가능성은 사회경제 기능의 전자공간화가 제도적으로 허용됐는가를 의미한다.

 전자공간화 경제성은 해당 사회경제 기능을 전자공간화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한가를 의미한다. 이는 전자공간의 물리공간에 대한 경쟁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영화를 디지털화, 전자공간 상에서 서비스하는 것이 극장이라는 물리공간 상에서 상영하는 것보다 경쟁력이 있는가를 분석한다. 따라서 전자공간화 경제성은 사회경제 기능을 전자공간화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과 전자공간화된 사회경제 기능을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성된다. 전자는 공급비용을, 후자는 소비비용을 의미한다. 공급비용과 소비비용이 낮은 경우 전자공간이 물리공간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전자공간화 의존성은 전자공간화된 기능의 활용이 다른 요인에 의존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석한다. 가령 전자회의시스템의 경우 일단 설치하고 나면 그 기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 다른 요인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므로 전자공간화 의존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인터넷 주민등록등본 서비스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발급시스템을 구축해도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의 전자공간화를 필요로 하며 나아가 고객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전자공간화 의존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전자공간화 의존성은 두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첫째는 얼마나 많은 콘텐츠의 전자공간화를 요구하는가라는 콘텐츠 의존성이며 둘째는 어느 정도 고객들의 정보화를 요구하는가라는 고객정보화에 대한 의존성이다.

 둘째, 전자공간화 지표는 해당 지식정보 관련 기능이 물리공간과의 연계를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가라는 하위지표를 지닌다. 방범시스템을 예로 들어 보자. 아무리 전자공간화가 잘 됐다 하더라도, 방범시스템은 물리공간과의 지속적인 연계가 요구된다. 전자공간 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물리공간 상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도서관과 같은 경우에는 물리공간과의 연계성이 비교적 약하다.

 이같은 전자공간화 지표의 구성요소들은 전자공간의 형성에서부터 확산 및 물리공간간의 상호연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괄한다. 특히 전자공간화 가능성의 지표는 전자공간의 형성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가령, 전자공간상에서의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 기능을 위한 전자공간의 형성이 어려운 경우다. 전자공간화 가능성의 지표가 낮은 경우, 그 이후의 지표들은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전자공간화 경제성은 이미 형성된 전자공간이 어느 정도 물리공간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가를 나타낸다. 전자공간이 확산되려면 물리공간에 비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기술적이나 제도적으로 가능한 전자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물리공간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경우에는 전자공간상의 기능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전자공간을 통한 체력훈련을 들 수 있다. 전자공간을 통해서 체력훈련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제도적으로 허용할 수 있지만, 전자공간을 통한 체력훈련에는 그 소비비용보다도 높은 공급비용이 요구된다. 전자공간과 연계되는 헬스기구를 설치하는 데에는 커다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자공간화 의존성은 물리공간에 대한 경쟁력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콘텐츠 의존성이 높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만 물리공간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또 고객정보화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경우에는 정보화된 고객의 규모에 의해 전자공간의 규모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물리공간과의 연계 필요성은 발전된 전자공간이 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리공간과 어떤 형태의 연계가 이뤄져야 하는가를 나타낸다. 이는 결국 전자공간과 물리공간간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자공간의 진화에 따라 그 필요성이 더 크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즉, 전자공간이 물리공간을 보완하는 보완단계에서는 전자공간의 형성에 관한 기술적 발전과 제도 형성이 중요하다면,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이 상호경쟁하는 대체단계로 접어들면서 전자공간의 경제성과 의존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의 기능들이 상호 연계되는 융합단계에 접어들면서 전자공간상의 기능이 어떻게 물리공간과 연계되는가는 더욱 중요한 관심거리로 등장한다.

 전자공간화 지표는 어떤 기능과 공간이 전자공간화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전자공간화될지라도 물리공간과의 연계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 제3공간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물리공간과의 연계 필요성이라는 하위지표다. 물리공간과의 연계 필요성이 높은 기능들로 이루어진 공간이야말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집중적으로 적용해야 할 공간이다.

 전자공간화 지표는 21세기의 유비쿼터스 혁명이라는 도도한 물결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말해준다. 유비쿼터스 혁명이 온 공간을 뒤덮을 때, 전자공간화 지표는 우리에게 유비쿼터스 기술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전략 지점을 알려줄 것이다.

  <공동집필>

 하원규 ETRI 정보화기술연구소·IT정보센터장 wgha@etri.re.kr

 김동환 중앙대·공공정책학부 교수 sddhkim@cau.ac.kr

 최남희 국립청주과학대·행정전산학과 교수 drnhchoi@cjnc.ac.kr

 

 <박스>교육기능의 전자공간화 지표

 전자공간화 지표는 민간이나 공공 부문의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림>에서처럼 전자공간화 지표 중 물리공간과의 연계성이라는 하위지표를 교육공간에 적용해보자. 이는 교육기능들이 정보기술을 활용해 전자공간 상에서 서비스될 때 그 기능의 완결성과 공간융합적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물리공간 기능과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측정한 것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물리공간과의 연계 필요성에 관한 설문을 실시했다.

 교육기능과 물리공간간 연계성 지표의 평균은 3.50으로 비교적 물리공간과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 보면 입시와 선발관리, 시험 및 수행평가, 성적 및 학적 관리, 교원연수, 실험-실습실, 학교감사, 교사와 강의, 교실·칠판, 교사선발 교원관리, 학교 예산, 회계관리 등의 기능들이 물리공간과의 연계성 필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학생생활 및 진로상담, 교육과정운영(이론교육), 평생교육, 가정학습 및 자율학습, 장학지도, 장애아·특수교육, 질문 및 토론, 영재교육 등의 기능들은 연계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측정됐다.

 이같은 지표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국가 교육모델을 구상할 수 있다. 먼저, 물리공간과의 연계성이 낮은 기능들을 집중적으로 전자공간화시킨다. 다음 단계로 물리공간과의 연계성이 높은 기능들을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교육 공간을 조성한다. 유비쿼터스 교육공간은 전자공간화된 교육공간과 물리공간간의 기능적 연계를 매끄럽게 유지시킴으로써 양 공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처럼 전자공간화 지표는 특정 공간을 제 3공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일정표(time table)를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따라서 전자공간화 지표는 제 3공간을 지향한 전자국토종합개발계획을 짜는데 중요한 분석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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