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사업 예산 200억원이 기획재정부 2차 심의에서도 반영되지 못했다.

정보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재정부와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추가 협의를 벌이기로 했으나, 시간이 촉박한데다 다른 현안에 밀려 끝내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신규로 추진키로 한 모바일 전자정부 사업은 사실상 `올 스톱` 된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부는 내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2차 예산 심의에서 200억원을 요청한 모바일 전자정부 사업을 제외한 1159억원의 예산만 확정했다.

재정부의 2차 예산 심의는 공식적인 심의로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여서 모바일 전자정부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바일 전자정부는 행안부가 전자정부지원사업 일환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아 이들과 비교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각 부처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간을 더 갖는 것”이라며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향후 추가 협의를 벌여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부처가 구체적인 사업을 타진해 예산 규모를 새로 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안부가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재정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내년 예산반영은 물 건너갈 수 있다. 재정부는 통상적으로 9월 정기국회에 앞서 8월 중순까지 정부안을 사실상 확정,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각 부처의 모바일 관련 사업계획을 일일이 살피고 협의하려면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다. 사업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당초 계획 200억원보다 줄어들면 모바일 정부를 한발 앞서 구현해 세계 1위 전자정부 위상을 유지하겠다는 정부 전략도 차질을 빚는다.

행안부는 당초 내년 200억원을 투입해 국가대표 포털, 민원24 등 온라인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로도 제공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폰 세금 서비스 등 대국민 혁신 서비스도 대거 발굴키로 했으나 예산확보가 쉽지 않아 이들 전망은 불투명진 상태다.

한편 재정부 2차 심의에서 확보한 내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 1159억원은 올해 1600억원보다 무려 28%나 삭감됐다. 지난해 수립한 중기 계획보다도 200억원이나 적어 `정보화사업 홀대론`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