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방산수출 40억달러, 5만개 일자리 창출”

“2020년 방산수출 40억달러, 5만개 일자리 창출”

 “국방 연구개발(R&D) 패러다임 변화와 민간 자원 활용을 통해 오는 2020년 방산수출 40억달러,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G7 수준의 국방기술·국방수출 국가를 달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7일 한국국방안보포럼과 국방소프트웨어산학연협회가 공동 주최한 조찬회에 참석, 국방산업 비전 2020의 주요 내용을 이 같이 소개했다. 이는 지난 2008년 방산수출 20억달러와 일자리 2만4000개와 비교해 방산수출과 일자리 규모를 각각 2배 늘리겠다는 의지다.

 ‘국방 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 전략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곽 위원장은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국방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신성장·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최대화, 민간 산업의 우수 역량 활용, 국방 경영의 효율성을 제시했다.

 곽 위원장은 국방과 민간 연구개발 시스템 간 연계성이 부족, 우리나라의 무기개발과 수출 경쟁력 간 연계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곽 위원장은 “미국이 민간자원 활용 지침을 통해 국방 경영에 활용하는 등 선진국의 국방 경영에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70% 이상) 대비 국방과 민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곽 위원장은 “국방 IT 시범사업 등 민·군겸용 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전투지원 기능 분야에 대한 아웃소싱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방 분야 아웃소싱도 병행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아웃소싱을 통해 전역군인은 물론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곽 위원장은 “국방 R&D 추진체계를 융합형·성과형으로 개편하고 방산기업 대형화를 유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을 유기적 협력과 지원을 통해 국방 선진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